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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사람이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어디에 어떻게 등기하나요?

제34조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고 정하며 회사의 경우 영업소는 본점을 말한다는 괄호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들어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38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누구에게 주장하지 못하나요?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대표이사 변경이나 본점 이전처럼 등기 대상인 사항을 바꾸고도 등기를 미룬 회사는 사정을 몰랐던 거래 상대방에게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마쳤다면 항상 주장할 수 있나요?

제37조 제2항은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고 정하며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사람이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이미 퇴임한 임원이 등기부에 남아 있는 경우 그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문 상황 효과
제37조 제1항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37조 제2항 등기 후 정당한 사유로 제3자가 모름 제1항과 같음
제3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상업등기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본점이 바뀌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대표이사 교체나 본점 이전처럼 등기할 사항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2. 변경 사실이 본점 소재지 관할 상업등기부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3. 퇴임한 임원이 등기부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4. 거래 상대방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등기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임원 변경 기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등기 정리 뒤 장부와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34조, 제37조 제1항과 제2항, 제39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이므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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