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한 것으로 보며 그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휴면회사는 어떤 요건에서 해산한 것으로 보나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관보 공고가 나면 공고일부터 2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공고 |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영업 폐지 여부 신고를 관보로 공고 | 제520조의2 제1항 |
| 통지 | 법원이 해당 회사에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통지 | 제520조의2 제2항 |
| 해산 간주 |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한 것으로 봄 | 제520조의2 제1항 |
| 예외 |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 | 제520조의2 제1항 단서 |
제2항은 공고가 있는 때에 법원이 해당 회사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므로 법원의 통지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이며 신고기간은 관보 공고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제520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3년이 경과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3년 안에 계속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제227조 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정하며 제519조는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휴면회사의 해산 간주는 이 사유들과 별도로 제520조의2가 정한 해산 원인입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에서 확인할 4가지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최후의 등기일을 확인하고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세요.
- 관보 공고나 법원의 통지가 있었는지 본점 주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점검합니다.
-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해산한 것으로 본 뒤 3년 안에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산 간주 여부와 계속 가능 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 법원이 보낸 공고 통지서
- 주주명부와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휴면 법인의 정리와 재개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3년 안에 제434조의 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해산과 정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의제배당
·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 요건과 등기
· 상법 휴면회사 해산간주 5년과 신고 2개월 · 3년 내 회사 계속
· 회사 상호에 넣어야 할 문자와 상호 단일성 · 상호 선정의 자유
· 상법 해산판결 10% 요건과 해산명령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