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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에 빠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거나 회사재산의 현저한 부실 관리 또는 처분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20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첫째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이고 둘째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입니다.

지분 요건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행주식총수가 1,000주인 회사에서는 100주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점에 이 비율을 충족하는지는 주주명부와 발행주식총수를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두 가지 요건과 어떤 관계인가요?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정하므로 제1호의 정돈상태나 제2호의 재산 관리 실당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라는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주주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요건이 부족하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청구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제520조 제1항
사유 1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음 제520조 제1항 제1호
사유 2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존립을 위태롭게 함 제520조 제1항 제2호
공통 요건 부득이한 사유 제520조 제1항
관할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 제520조 제2항, 제186조

해산판결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고 패소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제520조 제2항은 제186조와 제191조를 이 청구에 준용하며 제186조는 소를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시키고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지분 요건을 채웠더라도 패소한 청구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로 해산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517조 제1호는 제227조 제6호의 사유 곧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을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열거하므로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이후 청산에 들어가며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

주주 갈등이 있는 회사에서 해산판결 청구 전에 확인할 4가지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지분과 사유를 아래 네 가지로 먼저 점검합니다.

  1. 주주명부와 발행주식총수로 청구인이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인지 계산하세요.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의 정함도 함께 봅니다.
  2. 업무 정돈상태나 재산 관리의 실당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이사회 의사록과 재무제표가 기본 자료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사유 1과 사유 2의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4. 패소 시 제191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가능성을 청구 전에 검토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분 계산과 사유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 회사재산의 처분 내역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 간 분쟁이 있는 법인의 회계와 세무 점검은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520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186조, 제191조.
· 상법 제517조, 제227조 제6호, 제531조 제1항.
주의리스크
청구인이 패소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산판결 청구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사안의 승소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해산 절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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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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