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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와 감사는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유지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유지청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야 하고 그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청구하는 사람이 감사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여야 하고 이 규정은 진행 중이거나 앞둔 행위를 막는 데 쓰이므로 이미 끝난 행위로 생긴 손해는 제399조의 책임 추궁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손해 전보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99조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다루고 제402조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 행위를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쓰이는 시점이 다릅니다.
100분의 1 지분은 몇 주부터인가요?
요건은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1 이상이므로 총수가 10,000주인 회사에서는 1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총수가 25,000주라면 250주 이상 총수가 3,000주라면 30주 이상을 가져야 청구권자가 됩니다. 주식 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 발행주식총수(가정) | 100분의 1 | 청구 가능한 최소 보유 주식 수 |
|---|---|---|
| 3,000주 | 30주 | 30주 |
| 10,000주 | 100주 | 100주 |
| 25,000주 | 250주 | 250주 |
감사는 지분과 관계없이 청구권자로 조문에 올라 있으므로 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은 감사도 제402조의 요건을 갖추면 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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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제4항에 따라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지청구 (제402조) | 대표소송 (제403조) |
|---|---|---|
| 대상 | 법령·정관 위반 행위 자체 | 이사의 책임 추궁 |
| 지분 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 손해 요건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 | 조문상 별도 요건 없음 (제4항의 즉시 제소에만 회복불능 염려) |
| 시점 | 행위 전 또는 진행 중 | 책임 발생 후 |
두 제도의 지분 요건은 같은 100분의 1이지만 청구의 상대방과 목적이 달라서, 이사회 의사록에서 위법한 안건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유지청구를 먼저 검토하고 손해가 생긴 뒤에는 제399조와 제403조로 넘어가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청구에서 확인할 4가지
이사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회사나 주주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청구하려는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지 주주명부로 계산하세요.
- 문제가 된 행위가 어느 법령 조항이나 정관 조항에 위반되는지 조문 단위로 특정합니다.
- 행위가 이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이유를 금액과 일정으로 정리하세요.
-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의사록의 찬성자와 이의 기재 여부를 확보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구 요건과 증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
- 이사회 의사록과 문제가 된 계약서·결의 자료
- 예상 손해를 보여주는 재무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 책임과 주주 권리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손해가 회복 가능한 범위이면 제40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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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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