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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이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4조 제1항은 본부장이나 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에게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지배인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제10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지배인이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한 내용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권한을 좁혀 두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배인을 여럿 두면 대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제12조 제1항은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경우 지배인 1인에게 한 의사표시가 영업주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공동으로 행사하게 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받는 쪽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등기해야 하나요?
제13조는 상인이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을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고 회사의 경우 영업소는 본점을 말한다고 정하며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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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이 아닌 사람이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14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직함만 보고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권한 범위 |
|---|---|
| 지배인 (제11조) | 영업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 |
| 표현지배인 (제14조) |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 재판상 행위와 악의의 상대방은 제외 |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 |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재판외의 모든 행위 |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사항의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1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직함과 대리권에서 확인할 4가지
지점이나 사업부를 두고 책임자를 세우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지배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이 본점 소재지에 등기됐는지 봅니다.
- 본부장이나 지점장 같은 직함이 실제 위임 범위보다 넓게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 내부 권한 제한을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문서로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권한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직도와 직함 목록
- 위임장 또는 내부 결재 규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직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과 지점 운영 뒤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14조의 직함 보호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권한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내부 의사결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상법 이사 경업금지와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및 승인 정족수
· 상법 이사의 제3자 책임 고의 중과실 요건과 업무집행지시자 연대책임
· 상법 이사회 소집 1주 전 통지와 결의 정족수 및 원격 참석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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