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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 운영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요?

제458조는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고 단서에서 정하므로 적립액은 배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지고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른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추가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예시

자본금이 3억원이고 이익준비금 잔액이 1억 4,000만원인 회사가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최소 적립액은 배당액의 10분의 1인 300만원이고 적립 후 잔액 1억 4,300만원은 자본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 결산기에도 적립이 계속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항목 금액
자본금 3억원
적립 상한 기준 (자본금의 2분의 1) 1억 5,000만원
현금배당액 3,000만원
최소 적립액 (배당액의 10분의 1) 300만원
적립 후 이익준비금 1억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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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은 무엇을 적립하나요?

제459조 제1항은 회사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므로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을 쌓는 이익준비금과 주식발행이나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쌓는 자본준비금은 적립 원인이 다르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때 소멸회사의 준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459조 제2항은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을 합병이나 분할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승계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승계 여부와 범위는 합병계약이나 분할계획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배당 한도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462조 제1항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배당의 한도로 정하고 제462조의3 제2항도 중간배당 한도에서 같은 준비금을 공제하므로 준비금은 적립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배당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항목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준비금 적립에서 확인할 4가지

배당 결의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현금배당이면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세요.
  2. 주식배당이면 적립 의무가 없다는 단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3.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렀는지 장부 잔액으로 확인하세요.
  4. 합병이나 분할이 있었다면 승계한 준비금의 범위를 계약서와 장부로 맞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준비금 잔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정관과 최근 배당 결의 의사록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준비금 적립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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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실무 포인트
적립액: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상한 기준: 자본금의 2분의 1.
예외: 주식배당.
자본준비금: 자본거래 잉여금, 범위는 시행령.
주의리스크
적립 의무를 빠뜨리고 배당하면 배당 한도 계산이 틀어져 위법배당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범위는 상법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금과 배당 한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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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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