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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 금액을 공제한 액을 중간배당의 한도로 정합니다.
중간배당은 어떤 회사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나요?
제462조의3 제1항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정관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없고 결의 횟수도 한 영업연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정기 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고 중간배당은 제462조의3 제1항이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하는 별도의 배당 절차를 정하므로 결산 후 정기 배당과 중간배당은 결의 시점과 한도 계산의 기준 결산기가 다릅니다.
중간배당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62조의3 제2항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과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과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므로 정기 배당과 달리 이미 확정한 직전 결산기 배당액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이 12억원이고 자본금이 3억원이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2억원이고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앞의 세 항목을 공제한 6억원이 이익준비금 적립 전의 한도입니다. 중간배당액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놓으면 배당액의 1.1배가 6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중간배당액은 약 5억 4,545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이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은 상법 제458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 | 12억원 |
| 직전 결산기 자본금 | △3억원 |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 △2억원 |
| 직전 정기총회 배당 확정액 | △1억원 |
| 이익준비금 적립 전 한도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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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 순자산이 부족해지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제462조의3 제3항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미치지 못함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하되 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이사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이사는 당해 결산기 순자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없는지 검토한 근거를 남겨 둡니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액(배당액이 더 적으면 배당액)을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 책임에는 제399조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462조의3 제6항은 제399조 제2항과 제3항과 제400조를 제4항의 이사 책임에 준용하고 제462조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 위반 중간배당에 준용하므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과 의사록 이의 기재 추정과 제400조의 책임 면제 규정이 함께 적용되고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에서 확인할 4가지
중간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중간배당의 근거와 기준일을 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번 영업연도에 중간배당을 이미 한 번 했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직전 정기총회 배당 확정액까지 빼고 한도를 계산하세요.
- 당해 결산기에 순자산이 모자라질 우려가 없다는 판단 근거를 이사회 자료로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중간배당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정관과 직전 정기총회 배당 결의 의사록
- 당기 가결산 재무상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간배당 한도 점검은 회계자문(PA)에서 같이 봅니다.
근거: 정관 규정.
결의: 이사회, 영업연도 중 1회.
한도: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 금액 공제.
책임: 이사의 연대 배상, 증명 책임은 이사.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만 열어 배당하면 절차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간배당과 배당 한도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법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중간배당 절차, 유보금 관리
· 법인전환 후 가족 주주 배당과 배당가능이익 한도
· 배당정책과 차등배당, 결산 때 점검할 승계 항목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 상법 이사회 결의 대상 · 중요 자산 처분과 대규모 차입
· 상법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도입 근거
· 상법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 결의와 공동대표
관련 서비스 · 회계자문(PA)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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