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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2와 제360조의3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교환일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 각 회사가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상법 제360조의2 제1항은 회사가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하며 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갑이 1,000주를 보유하고 계약서에 정한 배정 비율이 완전자회사 주식 1주당 완전모회사 신주 0.5주라고 가정하면 갑은 교환일에 1,000주를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신주 500주를 배정받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제360조의3 제1항은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인결의가 제43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완전모회사의 정관 변경 규정과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와 종류와 배정에 관한 사항과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열거합니다.
그 밖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제3항은 이어서 각 회사가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과 주식교환을 할 날과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과 완전모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므로 교환일 이전 배당 계획이 있는 회사는 한도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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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는 무엇을 통지하고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360조의3 제4항은 회사가 제363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제360조의5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과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특별결의만으로는 부담이 늘어나는 주주에게 교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제공할 수 있나요?
제6항은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제34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교환을 검토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쪽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한 주주 구성인지 주주명부로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신주 배정과 자본금 증가와 교환일과 이익배당 한도액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 소집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전원 동의 절차를 따로 잡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교환 구조와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쪽 회사의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와 주식 평가 자료
- 주식교환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주 구조 설계와 세무 검토는 M&A·분할·합병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제360조의2와 제360조의3의 계약서 기재사항과 승인 절차를 다룹니다.
주식교환과 조직재편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이연 요건과 2년 사후관리
· 상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매수가액 협의 30일 및 법원 결정
·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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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간이주식교환 90% 요건
· 상법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 한도와
· 외부 투자자를 모아 법인을 세우는 모집설립,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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