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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2조 제1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303조는 청약한 사람이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주식청약서는 누가 작성하고 무엇을 적나요?
제302조 제2항은 주식청약서를 발기인이 작성한다고 정하며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을 비롯하여 제289조 제1항과 제290조에 적은 사항 및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항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그 규정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의 그 규정을 적도록 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및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의 성명과 주소 및 영업소도 적도록 합니다.
창립총회와 관련해 청약서에 적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8호는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않은 때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청약서에 적도록 정하므로 청약하는 사람은 이 기한을 청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한 사람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제303조는 주식인수를 청약한 사람이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며 납입 의무의 기준은 배정된 수량입니다.
제302조 제3항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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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은 어디에서 언제 하나요?
제305조 제1항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 발기인이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납입을 주식청약서에 적은 납입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02조 제1항 | 청약서 2통에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제303조 | 배정된 주식의 수에 따른 인수가액 납입 의무 |
| 제305조 | 총수 인수 후 발기인이 전액 납입시키며 장소는 청약서에 적은 납입장소 |
제305조 제3항은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재산의 인도와 권리 이전 서류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모집설립 청약에서 확인할 4가지
발기인 외의 사람에게서도 주식 인수를 받아 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식청약서를 발기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하세요.
- 청약서에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창립총회를 종결해야 하는 시기가 청약서에 적혀 있는지 점검하세요.
- 배정된 주식 수와 납입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청약과 납입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식청약서 사본
- 주식 배정 내역
- 납입금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회사 설립과 자본금 납입의 장부 처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302조 제2항이 인용하는 제289조 제1항과 제290조의 세부 기재사항은 각 조문의 원문을 따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법·정관·주주총회 핵심 정리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과 5천만원 및 자본금 5분의 1 기준
· 법인 설립신고 2개월과 사업자등록 20일 및 미등록 가산세
· 가장납입 자본금 인출액의 사외유출과 가지급금 판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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