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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를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만이 회사 성립의 날부터 2년 안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설립무효는 누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제328조 제1항은 회사설립의 무효를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부터 2년 안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과 방법이 모두 조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86조부터 제193조까지의 규정을 이 소에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186조는 이 소를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시킵니다.
심리 중에 하자가 보완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하면 책임이 있나요?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 제기에도 주관적 요건에 따른 부담이 따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92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93조 제1항은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28조 제1항 |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만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 주장 |
| 제186조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 제190조 |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확정 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 없음 |
| 제192조와 제193조 | 본점 소재지 등기와 해산에 준한 청산 |
설립무효의 소에서 확인할 4가지
회사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회사 성립의 날이 언제인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소를 제기할 사람이 주주와 이사 또는 감사 중 하나인지 봅니다.
-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으로 점검하세요.
- 소송 중 하자가 보완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일정과 당사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과 주주명부
- 설립 당시의 납입 및 임원 선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설립 이후 청산과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항이 준용하는 제186조부터 제193조 중 제187조와 제188조는 이 글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소송과 해산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신주발행무효의 소 6개월 제소기간과 판결 효력
· 상법 해산판결 청구 요건 발행주식 10% 이상과 부득이한 사유
· 상법 정기총회 매년 소집과 결의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 법인설립·법인전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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