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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쓰도록 허락한 사람이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업사용인은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도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영업주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제2항은 위반한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가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가 사용인에게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규정이 영업주의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4항은 제2항의 권리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를 지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상호를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책임의 요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분 조문 내용
상업사용인의 거래 제한 (제17조 제1항)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함
영업주의 권리 (제17조 제2항) 자기 계산이면 영업주 계산으로 간주 가능, 제3자 계산이면 이득 양도 청구
권리 소멸 (제17조 제4항) 안 날부터 2주 또는 거래일부터 1년
명의대여자 (제24조)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게 연대 변제 책임

직원의 겸업과 명의 사용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을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쓰게 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직원이 같은 업종의 거래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2. 허락한 겸업이 있다면 허락한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3. 위반 거래를 알게 된 날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조치를 정하세요.
  4. 내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영업에 쓰고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겸업과 명의 사용의 현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겸업 허락 문서
  • 상호 사용 약정서
  • 거래처 계약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호와 영업 거래의 장부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4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17조 제2항의 권리는 2주와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거래를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인의 권한과 책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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