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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겨 이익을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배당을 결의하거나 집행한 이사는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과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순자산에서 네 가지 항목을 뺀 금액이 배당의 상한입니다.

계산 예시

순자산액이 10억원이고 자본금이 3억원이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2억원이고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이 2,000만원이며 미실현이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배당 한도는 10억원에서 3억원과 2억원과 2,000만원을 뺀 4억 8,0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항목 금액
순자산액 10억원
자본금 △3억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 △2억원
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2,000만원
배당 한도 4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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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긴 배당은 누가 반환을 청구하나요?

제462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조문상 반환 대상은 회사이고 제4항은 이 청구에 관한 소에 제186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결의한 배당이면 위법성이 사라지나요?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며 이 조항은 결정 주체를 정할 뿐 제1항의 한도를 넘는 배당을 적법하게 만드는 규정이 아니므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의 반환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진다고 하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당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라면 이의를 의사록에 남겨 둡니다.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에서는 이사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462조의3 제4항은 해당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으면 배당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며 이사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단서에서 정하므로 증명할 부담은 이사가 집니다.

위법배당에서 확인할 4가지

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결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세요.
  2.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한도에서 함께 뺍니다.
  3.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필요한 이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4. 중간배당이면 해당 결산기 순자산액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지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배당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정관과 최근 배당 결의 의사록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적립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배당 한도 점검은 회계자문(PA)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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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법 제462조 제1항부터 제4항.
· 상법 제399조 제1항부터 제3항.
· 상법 제462조의3 제4항, 제6항.
주의리스크
위법배당이 있으면 이사의 손해배상과 채권자의 반환 청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한도와 책임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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