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회사 운영

사채권자집회는 상법 제491조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하고 사채 종류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의는 상법 제49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어떤 사항을 결의하고 누가 소집하나요?

상법 제490조는 사채권자집회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491조 제1항은 집회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509조는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집회를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소집하도록 하므로, 종류가 다른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종류마다 집회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사채권자는 어떤 요건으로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491조 제2항은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환받은 금액을 뺀 사채 총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 이상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정값이며 사채의 종류와 상환 현황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채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491조 제3항은 제366조 제2항을 소집 청구에 준용하는데, 상법 제366조 제2항은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91조 제4항은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소집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채권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식 채권을 가졌다면 청구 전에 채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법 제492조 제1항은 각 사채권자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상법 제495조 제1항은 제434조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하며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상환 없이 사채 총액이 6억원이고 4억원 분의 사채권자가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제434조의 두 기준을 사채 금액에 대응해 적용할 때 출석 금액의 3분의 2는 2억 6,666만 6,667원이고 총액의 3분의 1은 2억원이므로 찬성은 2억 6,666만 6,667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가정값이며 준용의 구체적 적용은 사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95조 제2항은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를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은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가 의결권행사서면을 집회 전일까지 소집자에게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결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법 제496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 결의한 날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498조 제1항은 결의가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되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결의는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의한 날부터 1주간 내에 인가를 청구합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98조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집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반대한 사채권자에게도 인가를 받은 결의가 미칩니다.

사채권자집회에서 확인할 4가지

사채 조건을 바꾸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발행한 사채가 한 종류인지 여러 종류인지 확인하고 종류마다 집회를 따로 소집하세요.
  2. 사채관리회사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되어 있으면 소집 주체가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됩니다.
  3. 출석 금액과 찬성 금액을 사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서면으로 행사한 의결권도 출석에 포함해 세세요.
  4. 결의일부터 1주간 내에 법원에 인가를 청구할 소집자와 서류를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채 조건의 변경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채 발행 이사회 의사록과 사채 인수 계약서
  • 사채권자 명부와 상환 내역
  • 사채관리 위탁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채 인수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사채 발행과 조건 변경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490조, 제491조 제1항부터 제4항, 제492조 제1항, 제509조, 제480조의2.
· 상법 제495조 제1항부터 제5항, 제496조, 제498조 제1항·제2항, 제366조 제2항, 제434조.
주의리스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집자는 결의일부터 1주간 내에 인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