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법 제338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등록질을 갖추면 질권자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쓰는 것에 더해 주권의 인도가 질권 성립과 대항력 유지의 요건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10,000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주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둔 동안에는 질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질권자가 주권을 다시 설정자에게 돌려준 뒤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식 수는 가정값이며 담보 약정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면 질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익소각이나 감자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주식병합으로 새 주식이 교부되는 경우에도 질권자는 종전 주식에 설정한 질권을 그 금전이나 주식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있으면 질권자의 유무를 소각 결의 전에 확인해 두세요.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등록질을 갖추면 질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법 제340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때에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제339조의 금전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질권자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주권에도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하므로 담보 계약 때 누가 언제 청구할지 정해 둡니다.
등록질을 받은 질권자는 회사에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0조 제3항은 제1항의 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제339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하는데, 민법 제353조 제3항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 질권자가 제삼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이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어 새 주식이 나오면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그 주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식에 자본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새 주권을 누가 받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식 담보 제공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을 담보로 내놓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한 일자를 기록하세요.
- 질권자가 배당금과 잔여재산 분배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를 원하면 주주명부 기재와 주권 기재를 회사에 청구해 등록질을 갖춥니다.
- 담보 주식에 소각, 병합, 분할, 전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권이 그 대가에 미치는 범위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 질권설정계약서에 대상 주식 수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담보 구조와 회사 측 절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주권 사본 또는 주권 미발행 확인 자료
- 대출약정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담보 제공과 회사 측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 소각과 배당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와 주주 배당소득 수입시기
· 상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사회 결의와 주주 비례 신주 및 2주 전 공고
·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의무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 2011년 상법이 나눈 두 방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