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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려면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교부해야 하고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하며 주권 발행 전에 한 양도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해야 하나요?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므로, 양도인이 주권을 양수인에게 건네는 행위가 양도의 방법이 되고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반대 증명이 없는 한 정당한 소지인으로 다루어집니다.
상법 제355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뒤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점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이를 어겨 발행한 주권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설립 직후나 증자 직후에 주권이 언제 발행되었는지가 양도 방법을 정하는 기준 사실이 됩니다.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둡니다.
신주의 납입기일이 2026년 3월 10일이고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6월이 경과한 뒤에 한 양도는 주권이 없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는 가정값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 성립일을 등기부와 납입 자료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신고가 있으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그 주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에 이 신고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불소지 신고를 한 주식도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주권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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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나요?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이는 주권을 교부받아 양수인이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기 전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의 지위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에서는 대리인에게 하는 기재가 명의개서가 됩니다.
정관에 양도 승인 규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주권 교부와 명의개서를 모두 마쳤더라도 정관에 승인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가 양도 효력의 조건이 됩니다.
주식 양도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발행 전이라면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부터 6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양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주권을 발행한 주식이면 양도 대금 지급과 함께 주권 교부 일자를 기록하세요.
-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었는지,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다면 그곳 기재가 끝났는지 봅니다.
- 정관에 양도 승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사회 승인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과 신주 납입 자료
- 주권 사본 또는 주권 미발행 확인 자료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식 양도 절차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3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37조 제1항·제2항, 제355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5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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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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