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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을 요구한 경우에만 총회를 거치며 전입에 따른 신주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발행하고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누가 결정하나요?
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단서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고 하므로 정관에 총회 결정 규정이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어떤 것인가요?
제458조는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되 주식배당은 예외로 하고 제459조 제1항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며 상법이 적립을 정한 준비금은 이 두 가지 법정준비금입니다.
제461조의2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하므로 자본금 전입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방법이고 감액은 준비금 총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차와 결정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신주는 주주에게 어떻게 배정되나요?
제461조 제2항은 전입을 결정하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해서는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단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고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며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발행주식 20,000주(액면 5,000원, 자본금 1억원)인 회사가 이익준비금 4천만원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액면 합계 4천만원인 신주 8,000주를 발행하고 주주 갑이 3,001주를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구분 | 계산 | 결과 |
|---|---|---|
| 배정비율 | 8,000주 ÷ 20,000주 | 1주당 0.4주 |
| 갑의 배정 신주 | 3,001주 × 0.4 | 1,200.4주 |
| 단주 처리 | 1,200주 배정 + 0.4주 | 0.4주는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지급 |
| 전입 후 자본금 | 1억원 + 4천만원 | 1억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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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나요?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제3항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며 그날이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전입을 결정했다면 신주의 주주를 정하는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 전이 공고 기한입니다.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하고 어느 경우든 제5항에 따라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하며 제6항은 제339조의 질권 효력 규정을 신주 발행에 준용합니다.
준비금 자본금 전입에서 확인할 4가지
무상증자를 검토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주주총회가 전입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고 결정 주체를 정하세요.
- 전입할 준비금이 이익준비금인지 자본준비금인지 구분해 잔액을 재무상태표와 맞춰 봅니다.
- 기준일 2주 전 공고 일정을 주주명부 폐쇄 기간과 겹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 주주별 배정 주식 수와 단주 대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질권자 통지 대상을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전입 가능 금액과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최근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초안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자 절차와 세무 처리는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결정 주체: 이사회, 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
배정: 주식 수 비례, 단주는 제443조 제1항.
공고: 기준일의 2주 전.
신주 주주 지위: 이사회 결정은 기준일, 총회 결정은 결의 시.
자본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이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되는지는 전입한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상법 절차만 다룹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자와 준비금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류주주총회 요건
·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증자의 의제배당 과세 범위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 정관 다섯 조항과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과 5천만원 및 자본금 5분의 1 기준
· 상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위임 제외 사항 네 가지
· 합명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원과 퇴사한 사원이 지는 책임
·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과 이익배당의 한도 계산
· 주식병합 절차 · 1개월 공고부터 단주 처리와 신주권 교부까지
관련 서비스 · 정관·규정 정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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