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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날보다 앞선 3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하며 회사가 기간이나 날을 정하면 그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354조 제1항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사람 그 밖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방법이 주주명부 폐쇄이고 뒤의 방법이 기준일 지정이며 회사는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수 있고 어느 방법을 쓰든 그 기간이나 날은 정관에 지정하거나 회사가 정한 뒤 공고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므로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기준일과 공고 일정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기간과 날짜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354조 제2항은 폐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3항은 기준일을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이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일이 총회일보다 3개월 넘게 앞서면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기간이나 기준일은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나요?
제354조 제4항은 회사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며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에 기준일을 지정한 회사는 매번 공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날짜가 실제 총회 일정보다 3개월을 넘게 앞서는 해에는 제354조 제3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관의 날짜와 총회 일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날짜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 항목 | 가정 | 적용 |
|---|---|---|
| 권리를 행사할 날 | 2027년 3월 25일 정기총회 | 제354조 제3항의 기준 |
| 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 총회일에 앞선 3개월 이내의 날 |
| 공고 시한 | 정관에 지정이 없는 경우 | 2026년 12월 17일까지 |
| 공고 생략 | 정관에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 | 공고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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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이면 공고는 언제 하나요?
신주 배정일과 주주명부 폐쇄가 겹치면 공고 시한은 폐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당겨집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은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이면 그 기간의 초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에서 확인할 4가지
총회나 배당을 앞두고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폐쇄 기간이나 기준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실제 총회일이나 배당 결정일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기준일이 총회일이나 배당을 받을 날처럼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이내인지, 폐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길이가 3개월을 넘지 않는지 날짜를 세어 보세요.
- 정관에 지정이 없다면 정한 기간이나 날의 2주 전까지 공고가 나갔는지 공고문 게재일과 기준일 사이의 날짜를 세어 확인합니다.
- 신주 배정일을 정한 회사라면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 있는지 대조하고 겹친다면 폐쇄 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2주 전 공고 시한을 다시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준일과 공고 시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정기총회 또는 배당 결정 일정표
- 직전 기준일 공고 내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주명부와 기준일의 점검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할 날보다 3개월을 넘게 앞선 날로 정하거나 공고 시한인 2주 전을 지나서 공고하면 제354조 제3항과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날짜는 달력에서 직접 세어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법 제354조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며 정관에 지정된 날이 있으면 그 날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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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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