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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주는 가진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나요?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때에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00주를 가진 주주가 60주는 찬성으로 40주는 반대로 행사하는 방식이 법문상 가능하며 이를 하려면 다음에 설명하는 사전 통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같은 항 후단은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총회 당일에 현장에서 나누어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회사는 나누어 행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외에는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탁을 받은 주주나 타인의 주식을 대신 보유한 주주는 거부를 막을 수 있지만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거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주주의 지위 | 회사의 거부 가능 여부 |
|---|---|
|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 | 거부할 수 없음 |
|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주주 | 거부할 수 없음 |
| 그 밖의 주주 | 거부할 수 있음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서 확인할 4가지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려는 주주나 이를 받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하세요.
- 통지서에 나누어 행사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가 모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통지서가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회사에 도착하도록 발송일과 도달일을 각각 계산해 일정표에 적어 두고 회사 안에서 이를 접수할 담당자까지 미리 정하세요.
- 주주가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지위인지 주주명부와 신탁계약서로 확인한 다음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회 준비 상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신탁계약서 또는 주식 보유 관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총회 뒤 장부와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과 제2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결권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정관을 바꿀 때의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 상법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 전 발송과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10일 특례
· 상법 소수주주 임시총회 소집청구 3%와 대표소송 1% 요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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