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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언제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1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 중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율 비교는 안분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했으면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총사용면적 중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했으면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 구분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계산식
건물 또는 구축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은 20을 넘으면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넘으면 4로 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매입세액 1천만원의 건물을 안분해 공제받았고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20퍼센트였는데 4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의 비율이 30퍼센트로 10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면 1천만원 × (1 − 5/100 × 4) × 10퍼센트로 계산한 80만원이 재계산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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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비율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재계산 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4항은 시행령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6조는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정하므로 같은 자산에 두 규정이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재계산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자산인지 취득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2. 취득한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을 기록해 둡니다.
  3. 과세기간마다 비율을 비교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세요.
  4. 건물 또는 구축물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나누어 5/100와 25/100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계산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내역
  • 이전 신고 때 쓴 안분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안분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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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83조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재계산한 세액은 법 제49조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예정신고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겸영 사업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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