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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언제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1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 중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재계산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율 비교는 안분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했으면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총사용면적 중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했으면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산 구분 |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계산식 |
|---|---|
| 건물 또는 구축물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은 20을 넘으면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넘으면 4로 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매입세액 1천만원의 건물을 안분해 공제받았고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20퍼센트였는데 4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의 비율이 30퍼센트로 10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면 1천만원 × (1 − 5/100 × 4) × 10퍼센트로 계산한 80만원이 재계산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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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비율 차이가 5퍼센트 미만이면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재계산 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4항은 시행령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6조는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정하므로 같은 자산에 두 규정이 겹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재계산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자산인지 취득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한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을 기록해 둡니다.
- 과세기간마다 비율을 비교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세요.
- 건물 또는 구축물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나누어 5/100와 25/100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계산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내역
- 이전 신고 때 쓴 안분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안분계산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재계산한 세액은 법 제49조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예정신고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반영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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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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