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금전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처럼 정해진 때나 법인이 선택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이 금전 대여와 차용의 시가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보다 낮게 받으면 부당행위계산이 검토되므로 회사 차입금의 이자율 구성을 먼저 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연 1,000분의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삼습니다.
| 조문 | 사유 | 적용 범위 |
|---|---|---|
| 제3항 제1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 |
| 제3항 제1호의2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 |
| 제3항 제2호 |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나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사유로 열거합니다.
제1항 후단은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같은 방식의 비율보다 높은 때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년 초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정하며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했다면 상환일까지 계산합니다.
이자율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은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신고와 함께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그 해만이 아니라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같은 이자율을 씁니다. 신고할 때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함께 내는지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시가와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6호의 금전 대부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1년 동안 빌려주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삼으면 시가 이자는 460만원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차액 460만원이 시가의 5%인 23만원 이상이므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 4.4%인 44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 20만원이 23만원에 못 미치고 3억원에도 못 미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1년 동안 전액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대여금도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등을 열거합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 주택·전세자금 대여 등에 해당하면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주택·전세자금 대여 예외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이자율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회사의 차입금 구성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보세요.
-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가지급금이 있는지 대여일과 갱신일로 구분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인지 달력으로 표시하세요.
- 약정 이자율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율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 차입금 명세와 이자율 내역
- 직전 사업연도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인정이자의 계산과 가지급금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89조 제3항·제5항 (2026-10-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2026-07-01 시행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정이자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가지급금 3억 원 안팎 상계 목적의 이익소각 실행 전, 정관 정비와 실물 주권 발행을 먼저 하도록 순서를 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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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요건
· 특수관계법인 무상 용역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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