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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와 제11호의3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보험료
제11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제11호의2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제11호의3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11호의4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11호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가정값으로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합계 360만원을 납부했다면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그 360만원이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필요경비 항목이 됩니다.

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은 어디까지 필요경비가 되나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각각 필요경비로 열거하므로 직원을 둔 사업자는 급여와 보험료와 퇴직연금 부담금을 서로 다른 호의 경비로 구분해 기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호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열거하는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국민연금법은 이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내는 보험료도 경비가 되나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4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열거하므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도 이 호의 요건을 갖추면 경비에 산입됩니다.

같은 항 제11호의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열거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본인 보험료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에서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본인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 본인인지 확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해당 호를 정하세요.
  2.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모아 둡니다.
  3. 직원 몫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급여와 분리해 제11호의 경비로 기록하세요.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사업주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했는지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경비 처리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 처리와 법인전환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제51조의3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5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와 제11호의3은 가입자 유형별로 호가 나뉘고 국민연금처럼 이 호들에 열거되지 않은 보험료는 이 호로 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한꺼번에 경비로 신고하면 열거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보험료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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