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상법·회사 운영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이 없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어떻게 선임하고 임기는 얼마인가요?

상법 제409조 제1항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정관에서 더 낮은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09조 제3항은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며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결 때 끝나므로 그 총회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3퍼센트 의결권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목 가정값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000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300주
대주주 보유 주식 6,000주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 5,700주
감사 선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의결권 300주

위 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제409조 제2항은 3퍼센트를 넘는 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므로 대주주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는 감사 선임에 참여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사안 확인은 정관·주총 절차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409조 제4항은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항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이 절차를 미리 알아 둡니다.

감사의 권한은 누가 행사하나요?

제409조 제6항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12조와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 제1항과 제2항 중 감사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제412조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귀속됩니다.

감사를 두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상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감사로 등기된 사람은 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습니다.

감사로 등기되면 임무를 게을리한 때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생기므로 감사를 맡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미리 설명해 둡니다.

감사 선임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를 두거나 생략하려는 비상장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확인해 감사 선임 생략이 가능한지 가리세요.
  2. 감사를 선임하는 총회에서 주주별로 100분의 3을 넘는 주식 수를 계산합니다.
  3. 정관에 더 낮은 보유비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감사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임기가 끝나는 정기총회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 선임 여부와 의결권 제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와 주식 종류별 발행 내역
  • 감사 선임 결의가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 선임과 법인 지배구조의 상법 쟁점은 정관·규정 정비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4조 (2026-09-10 시행본).
주의리스크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제409조 제5항의 법원 신청 없이 진행하면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절차를 빠뜨리게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감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상법 정관변경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요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정관변경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