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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같은 해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지만 추계신고를 한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생기면 어느 소득에서 먼저 빼나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순서는 조문이 정한 대로 고정되어 있고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 순서 | 공제 대상 소득금액 |
|---|---|
| 1 | 근로소득금액 |
| 2 | 연금소득금액 |
| 3 | 기타소득금액 |
| 4 | 이자소득금액 |
| 5 | 배당소득금액 |
가정으로 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 2,5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며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면 결손금 2,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을 먼저 없애고 남은 500만원이 연금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이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전부 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은 제62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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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어느 쪽을 먼저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되어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이 구분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결손금 통산 순서와 추계신고 효과에 집중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을 못 쓰나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은 제3항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추계신고는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신고를 말하므로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해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전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전기 이월결손금이 5,000만원이고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사업자가 장부로 신고하면 3,000만원 전액을 공제해 사업소득이 0원이 되고 이월결손금 2,0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공제가 0원이므로 3,000만원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하지 못한 5,000만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제3항의 15년 공제 기간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계속 흐릅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해도 장부로 인정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간편장부 기장은 제45조가 요구하는 장부 요건을 채웁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는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 내는 서류입니다.
결손금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소득에 결손이 있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결손금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생겼는지 따져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인지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이월결손금의 발생 과세기간과 15년 공제 기간이 끝나는 과세기간을 표로 정리하세요.
- 올해 추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신고 전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을 처음부터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결손금 명세
- 복식부기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자소득 지급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추계신고를 한 과세기간에는 전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며 그동안에도 이월결손금의 15년 공제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손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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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이월공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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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차손 통산과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장부가 없다고 추계신고를 택했을 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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