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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치거나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되면,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두 주택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팔지는 납세자가 고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제4항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넣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함께 규정하므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위 세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동거봉양 합가의 범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하는데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동거봉양 합가 (제4항) 혼인 합가 (제5항)
기산일 세대를 합친 날 혼인한 날
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
특례 대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
직전 상태 세대 구성원과 직계존속이 각각 1주택 보유 혼인하는 양쪽이 각각 1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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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적용받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은 면제되나요?

동거봉양 합가와 혼인 합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0년 특례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제155조 제4항과 제5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 주택은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2년 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거주기간 2년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특례가 풀어 주는 요건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일 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합친 날 이후에도 주택마다 그대로 남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도 그대로 적용되며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되어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그 시점에 1주택만 남아 있으면 일반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기간은 계산 예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는 2024년에 세대를 합친 경우를 가정한 예시이고 연도와 보유기간은 모두 가정값이며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며 고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둡니다.

양도 연도 합친 날부터 경과 제4항 특례
2030년 약 6년 적용 (먼저 양도하는 주택)
2036년 약 12년 10년 초과로 적용 불가

6년째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고 남은 주택은 이후 단독 1주택이 되므로 자신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합가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동거봉양 합가와 혼인 합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0년 특례 서류에 기재하는 손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합치기 전에 세대 구성원과 직계존속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한쪽이 이미 2주택이면 제4항이 정한 합가 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직계존속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부모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이거나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이면 제4항 범위에 들어옵니다.
  3.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양도 계약 시기를 잡으세요.
  4. 먼저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며 특례가 면제하는 요건은 주택 수뿐이므로 나머지 요건은 주택마다 따로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순서와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두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취득일 자료
  • 세대 합가 전후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합가인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두 주택의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과 신고 계산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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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4항, 제5항.
주의리스크
10년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양도일 당시 시행하던 법령이 적용되므로 과거 양도분은 해당 시점의 시행령 문안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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