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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주택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4단계 표준세율로 계산하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그 밖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로 정하고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6만원에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를 더하며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를 더하고 3억원 초과는 57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를 더하는 구조로 정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소재지의 해당 연도 조례를 따로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운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 아래 표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므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제111조 특례세율 제111조의2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1,000분의 1.5 3만원 + 초과분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초과분의 1,000분의 2.5 12만원 + 초과분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1,000분의 4 42만원 + 초과분의 1,000분의 3.5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표준세율은 19만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의 1,000분의 2.5인 12만5천원을 더해 32만원이고 특례세율은 12만원에 같은 5천만원의 1,000분의 2인 10만원을 더해 22만원이므로 두 세액의 차이는 10만원이며 과세표준은 가정값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정하므로 각 호의 주택은 주택 수에 넣지 않으며 같은 항 제8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각 호의 주택으로 열거하고 제9호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혼인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일정한 요건 아래 열거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주택도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은 배우자와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되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 1개로 세므로 가족 전체의 보유 현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신탁 주택과 조례 가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2항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을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 규정과 겹치면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탁한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더 적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세액을 비교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에서 확인할 4가지

주택을 보유한 법인 임원과 개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소유한 주택 수를 세어 보세요.
  2. 상속 주택이나 혼인 전 소유 주택이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4. 조례 가감 세율과 다른 경감 규정이 겹치면 세액이 낮은 쪽만 적용되는지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택 수 판정과 세율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주택 소유 현황
  • 주택별 시가표준액 내역
  • 최근 재산세 고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구분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항, 제111조의2 (2026-07-0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세대의 다른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면 1세대 1주택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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