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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는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는 50%가 감면됩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부르며 이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그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가 없으므로 지급 연도의 인원 변동을 먼저 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의 성과공유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유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성과급이 경영성과급에 해당하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경영성과급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으로 정합니다. 이 성과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과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합니다.

약정이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 지급 금액을 정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연초에 경영목표와 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값이며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회사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19조 제2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으면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회사 쪽 공제에서 상시근로자를 제외하는 총급여 기준(8천만원 이상)과 근로자 감면에서 제외하는 총급여 기준(7천만원 초과)이 서로 다르므로 두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회사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하지 않음 조특법 제19조 제1항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총급여액 8천만원 이상 근로자 등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근로자 소득세 감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와 최대주주 등은 제외 조특법 제19조 제2항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조특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가정 계산으로 연초에 서면 약정한 목표를 달성하여 상시근로자 전원에게 경영성과급 합계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세액공제액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가정값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공제가 없습니다.

경영성과급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성과공유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성과급 약정이나 임금상승 등 성과공유 유형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 경영목표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는지 점검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들지 않았는지 월별로 집계하세요.
  4. 지급 대상 중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친족이 섞여 있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성과급과 근로자별 감면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은 서면 약정서
  • 월별 상시근로자 명부
  • 근로자별 성과급 지급 내역과 총급여액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과급 공제의 계산과 원천징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주의리스크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과세연도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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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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