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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는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서 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과 제49조 제2항을 준용해 납부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신고서에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와 주소와 성명,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에 용역 대가를 주는 쪽이 부가가치세를 떼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어 아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계약서와 청구서의 발행 주체로 가려야 합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지나요?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만 쓰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고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역은 같은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을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에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을 곱하고 같은 기간의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총공급가액 2,000만원인 용역을 공통으로 쓰고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6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60만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조문의 산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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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지급한 대가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이용 대가로 10,000달러를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지급하고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1,400원이라고 가정하면 대가는 1,400만원이고 10퍼센트를 적용한 140만원이 징수할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환율과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위탁매매인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는 대리납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은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매매인등이 공급자이므로 위탁매매인등이 발행하는 증빙을 먼저 받았는지를 보고 대리납부 여부를 정하세요.

대리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업체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지,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그 용역이 귀속되는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2. 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는지, 과세사업에 쓰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구분하세요.
  3. 대가를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고 지급 방식이 원화 매입인지 보유 외화인지 기록합니다.
  4.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리납부 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업체와의 용역 계약서와 청구서
  • 대가 지급 내역과 환전 내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 업체 청구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리납부의 계산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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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3조 제1항,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므로 지급 전에 대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리납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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