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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 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사유로 열거합니다. 정정신고서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해 상속으로 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지체 없이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정한 등록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등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이면 폐업신고로 봅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이 방법으로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어떤 날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합병과 분할 외의 경우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정하되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정합니다.
일반과세자의 폐업일이 11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고 확정신고와 납부는 12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또는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폐업하면서 재고와 비품이 남아 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서 이 간주공급이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재고 목록을 작성해 두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폐업한 뒤 상속인이 같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므로, 폐업신고 뒤 사업을 곧바로 이어 갈 계획이라면 신규 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 개시일에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와 기한 | 근거 |
|---|---|---|
| 상속으로 명의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 폐업 | 폐업신고서,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폐업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 신규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 상속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자가 사망한 뒤 사업장을 정리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폐업하는지 정합니다. 계속하면 정정신고, 폐업하면 폐업신고입니다.
-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세요.
- 폐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정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 남은 재고와 비품의 목록을 폐업 전에 만들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정과 폐업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상속인 명단과 사업 승계 계획
- 재고와 비품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재산 평가와 신고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8항, 제10조 제6항, 제4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정신고와 폐업신고는 신고서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 정리와 상속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예외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외국 주소 9개월 및 상속인 미확정 시 제출
·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재산과 사후관리
· 휴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휴업신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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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