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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전부 퇴직소득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일시금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므로 받은 일시금 가운데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을 과세기준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1호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그 밖의 일시금은 제2호의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그 밖의 공적연금 일시금은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받은 일시금이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1호는 가목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합니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목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액이 1천만원, 이후 납입액이 1천500만원,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가 400만원이고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이 2천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목은 1천900만원, 나목은 2천8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800만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1천800만원이 과세기준금액입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그 밖의 공적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2호는 일시금 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를 곱하고 총 기여금 납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일시금 수령액 1억원, 총 기여금 납입월수 360개월,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240개월로 가정하면 1억원에 360분의 240을 곱한 약 6천667만원이 과세기준금액입니다.
| 구분 | 과세기준금액 |
|---|---|
| 국민연금법 등 반환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 기여금 누계액과 이자 합계, 지급액에서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
| 그 밖의 일시금 |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등을 합산한 경우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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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받는 일시금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합니다)과 사망일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사목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을 열거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본문이 퇴직소득금액을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비과세로 열거된 일시금은 퇴직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에서 확인할 4가지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의 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일시금의 종류가 반환일시금인지 사망일시금인지 지급 사유부터 구분하세요.
- 반환일시금이면 2002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납입 내역을 나누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찾으세요.
- 그 밖의 공적연금이면 총 기여금 납입월수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월수를 준비합니다.
-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이력이 있으면 재임용일이나 재가입일을 기록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기관의 일시금 지급 내역서
- 기여금 납입 내역 (2002년 1월 1일 전후 구분)
- 지급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내역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금 일시금의 소득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사목,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2026-10-01 시행본).
사망 외의 사유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제12조 제3호 바목의 비과세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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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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