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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어떤 공급에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조문마다 세율 10퍼센트를 정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25조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상호주의를 따로 둡니다.

영세율 대상은 재화의 수출, 국외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거래로 나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 요건도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대상
제21조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 외교공관등에 대한 공급,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출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출을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도 수출에 들어갑니다. 금지금은 이 방식에서 빠지므로 품목부터 확인합니다.

중계무역 등 제2호의 거래는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의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열거합니다.

중계무역이나 위탁판매수출 같은 제2호 거래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뤄져야 수출로 봅니다. 거래 방식이 시행령 열거에 드는지 계약서로 대조합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외에 제3호에 포함되는 공급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외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해당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그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그 사업자가 그대로 또는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하는 재화를 열거합니다.

국외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라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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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과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만 정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외국항행용역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정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부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 판매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 탑승과 호텔 투숙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용역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와 용역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열거하는 공급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공급의 내용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제3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제4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7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
제9호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

제3호와 제5호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영세율에서 제외하므로 이 두 호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호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그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그런 조세가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영세율에서 확인할 4가지

수출이나 외화 획득 거래가 있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거래마다 점검합니다.

  1.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의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대금 수령 방법으로 가려내세요.
  2.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3.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와 제5호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마세요.
  4.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의 상호 면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수출 또는 용역 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출과 영세율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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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나 외항선박 공급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와 제5호의 단서에 따라 이 호의 영세율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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