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결산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상각부인액으로 남아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만큼 손금에 산입되고 미달한 금액인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 채 소멸합니다.
상각부인액은 어떤 때 생기고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초과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말하는 상각부인액이고 법인세법 제23조 제5항은 상각부인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방법은 후속 사업연도에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 부르고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항 후단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아래는 자산 하나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1,000만원이라고 둔 가정에 조문을 적용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자산마다 다릅니다.
| 사업연도 | 계상한 감가상각비 | 세무상 결과 | 이월 상각부인액 |
|---|---|---|---|
| 제1기 | 1,300만원 | 300만원 손금불산입 | 300만원 |
| 제2기 | 900만원 | 시인부족액 100만원만큼 손금산입 | 200만원 |
| 제3기 | 1,000만원 | 시인부족액 0원이므로 추가 손금산입 없음 | 200만원 |
| 제4기 | 0원 (계상하지 않음) | 상각범위액 1,000만원을 한도로 200만원 손금산입 | 0원 |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사안 확인은 법인 운영 세무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시인부족액은 이월되나요?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시인부족액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제2기에 상각범위액보다 100만원 적게 계상하고 제3기에 상각범위액을 100만원 넘게 계상한다면 제3기의 상각부인액을 제2기의 시인부족액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상각부인액은 이월되어 이후 연도의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되고 시인부족액은 그 연도에 소멸하므로 범위액을 넘게 계상하는 해와 모자라게 계상하는 해가 섞인 자산은 연도별 상각범위액과 계상액의 차이를 해마다 기록해 두어야 이월 잔액이 맞습니다.
자산을 양도하거나 평가증하면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면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 부분의 가액이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경우 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을 팔면 남은 상각부인액을 양도한 해의 손금에 넣습니다. 자산별로 상각부인액 잔액을 관리해야 양도한 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평가증을 한 경우
제3항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상각부인액이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하며 이때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했다면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평가증을 검토하는 법인은 이월된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평가증 한도를 넘는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되고 시인부족액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상각부인액 관리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자산마다 확인하세요.
- 올해 결산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넘었는지 대조하고 넘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각부인액으로 기록해 두세요.
-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 잔액이 있는지 보고 올해 계상액이 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까지 잔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계산합니다.
- 올해 시인부족액이 생겼다면 내년 이후 상각부인액에 쓰지 못한다는 점을 계상액 결정 전에 반영하세요.
- 양도나 평가증 예정 자산은 상각부인액이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각범위액과 이월 잔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대장과 취득가액 내역
- 전기 법인세 신고서의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
- 올해 결산서의 감가상각비 명세
- 양도하거나 평가증할 자산의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각부인액 잔액을 기록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는 해를 놓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적용 방법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승인 사유와 신청 기한 및 3년 재변경 제한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의 구분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