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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특례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낸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보며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그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특례기부금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인이 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구분 자산의 가액 근거
특례기부금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위 두 경우 외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아래는 기부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이 8,000만원이고 시가가 1억 2,000만원이라고 둔 가정에 조문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기부 상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이면 기부금 가액은 8,000만원이며 같은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일반기부금으로 기부했다면 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인 1억 2,000만원이 기부금 가액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아닌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 기부금의 가액도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며 가액이 커지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가지급금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언제의 기부금이 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지급금으로 미뤄 둔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해의 기부금입니다. 미지급금으로 잡은 기부금은 실제로 지급한 해에 기부금이 되므로 연말 결의만으로는 그해 기부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정입니다. 12월 말 이사회에서 기부를 결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다면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지급한 해의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가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제3항 제2호는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며 사회적기업은 100분의 30입니다. 제5항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그해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들어가므로 이월 잔액을 해마다 관리합니다.

현물 기부의 가액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지출액이므로 시행령 제36조로 정한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 안에 드는 금액과 초과 금액이 정해지며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2항 제1호 마목의 특례기부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부금 가액 산정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에 서명하는 손

기부를 결의하는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가액부터 정하세요.

  1. 기부 상대가 특례기부금 단체인지 일반기부금 단체인지 그 밖의 단체인지 구분하세요.
  2. 현물이면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둘 다 적어 두고 특수관계인에게 낸 일반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큰 금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삼으세요.
  3. 미지급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정합니다.
  4. 가액을 한도 계산에 넣어 초과분과 이월 연수를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액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결의서
  •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자료
  • 기부 단체의 지정 여부 자료
  • 전기 기부금 조정 명세와 이월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 결의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부금 조정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의리스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현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면 기부금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커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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