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는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로 지출하는 것이면 손비로 계상할 때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됩니다.

어떤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을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와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와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와 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과 기계와 설비 등의 복구와 그 밖에 개량과 확장과 증설 등 유사한 성질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공사비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용도 변경 개조나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처럼 열거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비용 처리해도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각범위액까지입니다.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판정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했다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 경우는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호 요건
제1호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
제2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
제3호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

제2호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가정 계산입니다.

어떤 자산의 수선비가 800만원이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이 1억원이면 100분의 5는 500만원이므로 800만원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선비라도 자산가액이 3억원이면 100분의 5가 1,500만원이므로 800만원은 제2호에 해당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폐기와 원상회복 철거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와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진부화와 물리적 손상 등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설비 폐기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라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처리는 조문에 적힌 두 경우에 해당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액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제5항은 거래단위를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됩니다.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이 방식에서 빠집니다.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구와 영화필름과 공구와 가구와 전기기구와 가스기기와 가정용 기구 및 비품과 시계와 시험기기와 측정기기와 간판,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선비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판정 서류에 서명하는 손

공사나 수리를 마친 뒤 결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1. 공사 내역을 용도 변경과 설비 설치와 복구와 단순 수리로 나누어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세요.
  2.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지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지를 계산합니다.
  3.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이면 지난 수선 시기를 기록하세요.
  4.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선비의 처리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견적서와 내역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 명세
  • 과거 수선 이력
  • 소액 자산 취득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내역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의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주의리스크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세 요건은 수선비를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선과 감가상각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