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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게 하고 제6항은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특례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제3항 제2호는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제2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을 뺀 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80퍼센트 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뺍니다. 한도 계산에 쓰이는 기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4조와 제46조와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이 크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는 해에 큰 기부를 계획한다면 한도부터 계산해 봅니다.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언제까지 이월되나요?

법인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10년 이월공제와 손금산입 순서 고층 아파트 건물

제5항은 제2항과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 제2호와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므로 특례기부금 초과분은 특례기부금 한도에, 일반기부금 초과분은 일반기부금 한도에 맞추어 공제됩니다.

이월분과 당기 지출분은 어느 쪽이 먼저 공제되나요?

제6항은 손금에 산입할 때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고 이월된 금액 가운데서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한정된 해에는 당기 지출분이 이월분에 밀려 한도초과로 다시 이월될 수 있으므로 이월 잔액이 있는 법인은 해마다 이월 명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기준소득금액(결손금 없음, 특례기부금 없음) 10억원 10억원
일반기부금 한도(10%) 1억원 1억원
당기 지출 일반기부금 1억5천만원 8천만원
이월분 먼저 공제 없음 5천만원
당기분 공제 1억원 5천만원
새로 이월되는 금액 5천만원 3천만원(8천만원 중 한도 잔여 5천만원 초과분)

위 표는 제3항 제2호와 제5항, 제6항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입니다. 2차 연도에는 이월분 5천만원이 먼저 한도 1억원 안으로 들어가고 남은 한도 5천만원이 당기 지출 8천만원 중 5천만원에 쓰이므로 3천만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있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한도초과액이라도 아래에 따라 공제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이월된 한도초과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됩니다. 발생연도별로 잔액과 마지막 공제 연도를 정리해 둡니다.
  2. 올해도 기부금을 지출했고 이월 잔액도 있습니다. 이월분이 당기 지출분보다 먼저 한도에 들어갑니다. 당기 지출분이 밀려 다시 이월될 수 있으니 올해 한도 잔여액부터 계산합니다.
  3. 이월 잔액이 여러 해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도별 명세가 없으면 어느 해 분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함께 지출했습니다. 이월된 초과분은 같은 유형의 한도에 맞추어 공제됩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한도와 잔액을 관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월 잔액과 올해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
  • 기부금 지출 내역과 영수증 (특례·일반 구분 확인용)
  • 이월결손금 명세 (한도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금액 확인용)
  • 연도별 한도초과 이월 잔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조정 명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과 이월 잔액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제6항.
실무 포인트
이월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이월분은 당기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이월분 안에서는 먼저 발생한 금액이 앞섭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유형별 한도에 각각 맞춥니다.
주의검토필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구체적 범위는 제24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은 제24조에 2025.10.1 개정 이력이 있어 신고 전 현행 본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법인 운영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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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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