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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경정을 받으면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년 과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나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경정으로 과다 납부세액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금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건은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두 요건은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만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한 해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후단은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이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한도의 기준은 매년 법인세액이 아니라 처음 경정된 과다 납부세액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경정으로 확정된 과다 납부세액이 5억원이면 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는 1억원이고 매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5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공제받게 됩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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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되므로, 수정신고 내역은 경정 전에 함께 정리하세요.
합병하거나 해산하면 남은 과다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3항 제1호는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해산하면 남은 과다 납부세액은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이어받아 공제합니다. 합병·분할을 앞둔 법인은 남은 공제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16년 12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4386호의 부칙 제5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502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인용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고쳤습니다.
과다 납부세액 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경정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인,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 통지문으로 확인하세요.
- 과다 납부한 세액을 사업연도별로 계산하고 연 100분의 20 한도에 맞춰 공제 일정을 짭니다.
-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가능 여부와 연도별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조치 통지문과 감사보고서 사본
- 과다 계상 항목별 정정 내역과 법인세 신고서
- 수정신고 내역과 경정결정 통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치 통지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와 공제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면 과다 납부세액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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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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