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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판단하는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의 다섯 가지를 정하고 이 방법들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밖의 합리적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정상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제8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보고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과 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아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호 | 방법 | 조문이 정하는 내용 |
|---|---|---|
| 제1호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제2호 | 재판매가격방법 |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제3호 | 원가가산방법 | 제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제4호 | 거래순이익률방법 | 유사한 거래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제5호 | 이익분할방법 |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그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 제6호 | 그 밖의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제4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과세당국은 거래를 다시 구성할 수 있나요?
제8조 제2항은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와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의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거래에 기초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이 법의 정상가격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거주자가 먼저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제6조 제1항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네 가지 기한 중 하나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순서 | 기한 |
|---|---|
| 1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
| 2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 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 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
신고와 경정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내고 경정청구할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에 더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와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냅니다. 제3항은 세무서장이 서류의 누락이나 미비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5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세무서장이 보완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모회사나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거래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지분 관계와 지배 관계로 판단하세요.
- 거래가격이 비교 가능한 독립 사업자 간 가격과 비교해 높거나 낮지 않은지 봅니다.
-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인지와 그 선택 근거를 문서로 남기세요.
- 정상가격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중 남은 기한을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구조와 가격 근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
- 거래 내역과 가격 산정 자료
- 최근 법인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거래의 가격과 신고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한과 서류는 개정이 잦은 조문이므로 신고 시점의 현행 문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와 해외 관련 세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국내 재산이냐 국외 재산이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바뀝니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와 6개월 보유 요건
·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요건
· 경정청구 5년 기한과 후발적 사유 3개월
·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10년 이월 및 손금산입 전환
· 국제조세조정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적용배제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6개월과 통합보고서 12개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