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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실제부담세액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수준 이하인 국가에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10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특수관계에 있으면 그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인가요?
제27조 제1항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부르고 이 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의 실제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의 최고세율의 70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하일 것 |
| 제2호 |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
제2항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사람으로 정하고 10퍼센트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내국인이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8조는 특정외국법인이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호 | 적용배제 사유 |
|---|---|
| 제1호 |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제2호 |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 제3호 |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비율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적용배제를 받은 법인에도 다시 과세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29조 제1항은 제28조 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와 지식재산권의 제공과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제27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들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제1항 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 자산의 매각손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그 수동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에 자회사나 투자 법인을 둔 내국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해외 법인의 지분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해 10퍼센트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지 점검합니다.
- 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실제부담세액이 최고세율 70퍼센트 기준 이하인지 산출하세요.
- 현지에 고정 시설과 실질적 사업 운영이 있어 제28조 제2호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업종이 제29조 제1항의 열거 업종이거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나 지식재산권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외 법인의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법인의 주주 구성과 출자 내역
- 현지 재무제표와 법인세 납부 내역
-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인력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법인과 국제거래의 세무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8조와 제29조는 2025년 10월 1일 개정 표시가 있는 조문이므로 적용 연도의 시행본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외 투자와 국제거래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국제조세·비거주자 세무 핵심 정리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와 6개월 보유 요건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출자금액 2배 초과 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10년 이월 및 손금산입 전환
·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주자본 지급이자와 2026년 시행령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