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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의 토지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인 공공시설용 토지와 이용시설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미집행의 뜻을 정한 제4항과 함께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어떤 세액인가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재산세액에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를 곱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 세율을 조례로 1천분의 2.3 이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지역에서 조례로 부과하는 세액이라 같은 도시지역에 있어도 고시 여부에 따라 고지서의 세액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분 과세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의 토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이며 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과 골프장과 유원지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입니다.
개정 전 문언과 달라진 부분
개정 전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를 제외한다고만 정했고 개정 후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와 주택의 부속토지를 문언에 넣고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인 토지로 요건을 좁혀 적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신설된 제4항은 미집행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인가를 받은 것에 포함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집행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그 토지는 제3항 제1호로 도시지역분 과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구분 | 제3항 제1호 공공시설용 토지 | 제3항 제2호 개발제한구역 토지 |
|---|---|---|
| 요건 | 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로 지상건축물과 이용시설 없음 |
| 효과 | 도시지역분 과세에서 제외 | 도시지역분 과세에서 제외 |
개정 규정은 언제 성립한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는 제112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도시지역분 비과세 토지에서 확인할 4가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나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공시설용 토지라면 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는지와 과세기준일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없는 상태인지 맞춰 보세요.
- 정비사업 구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는지 날짜로 확인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라면 지상건축물과 골프장과 유원지 같은 이용시설이 있는지 현황으로 점검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와 과세 명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역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고지서의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도시지역분 세액만큼 더 내게 되므로 요건별 날짜와 현황을 서류로 맞춰 둡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토지 과세 구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글 모아보기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구분과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배율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150%와 주택 제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