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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제119조의2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두 조문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수탁자여도 재산세 고지의 상대방은 위탁자라서 신탁을 설정한 법인은 신탁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계속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등의 특례
같은 호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주택조합과 나목의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위탁자로 본다고 정하며 개정 전 문언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두 가지만 열거했습니다.
위탁자가 체납하면 수탁자도 납부해야 하나요?
제119조의2 제1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그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은 개정 전 문언의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꾸고 납부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에 수탁자가 관리와 처분과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시켰습니다.
| 지방세법 제119조의2 | 내용 |
|---|---|
| 제1항 | 위탁자 체납 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 |
| 제2항 | 과세표준과 세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 |
| 제3항 | 고지 후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는 그대로 |
| 제4항과 제5항 | 새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최초 수탁자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징수 |
| 제6항 | 수탁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권리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성립한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13조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와 제1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재산 재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을 신탁했거나 신탁받은 법인이라면 재산세 고지 시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등기부의 소유자가 수탁자여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고지서 수령처를 위탁자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 위탁자가 지역주택조합등이면 조합원 납부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인지 구분하세요.
-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인지 날짜를 맞춰 보세요.
- 수탁자라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가 수익권 이전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탁 구조별 재산세 부담 주체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
- 신탁 설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탁 부동산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제5호.
·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와 제13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8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되므로 신탁 기간 중 재산세 납부 여부를 매년 확인합니다.
신탁과 보유세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신탁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과세와 2026년 조합 범위 확대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와 신탁 수익권의 평가 방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