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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가 끝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1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등기와 등록과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뒤에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을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협의를 다시 하는 순서가 핵심 요건이라서 등기 전 협의분할은 이 규정이 정하는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이후에 협의로 바꾸는 경우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1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이고 제2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며 제3호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제7조 제13항 단서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
|---|---|
| 제1호 |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침 |
| 제2호 |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 |
| 제3호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정하므로 제1호의 예외를 쓰려는 상속인은 이 기한 안에 재분할 협의와 새 등기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등기를 마친 뒤 재산 배분을 다시 협의하려는 상속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상속등기가 이미 끝났는지와 그 등기일을 확인하고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인지 협의 순서를 날짜로 맞춰 보세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재분할 협의와 새 등기를 같은 신고납부기한 안에 모두 마치세요.
- 기한을 넘기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증여 취득으로 보이므로 상속분이 줄어드는 상속인을 먼저 특정하세요.
-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등기 사정이 있으면 단서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결문과 등기 내역으로 따로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분할 시점과 취득세 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와 상속등기 사항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명세
- 상속세 신고서와 취득세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 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와 신고 실무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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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