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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공제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거주 목적 요건이 신설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300만원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합니다)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며 부담부증여는 제외하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감면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의 내용
개정 전 제1항은 감면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국적 제한과 거주 목적 요건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본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며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문언에 들어갔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액은 300만원과 200만원 중 어느 쪽인가요?
제1항 제1호는 아래 각 목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며 제2호는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하여 2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주택 | 요건 |
|---|---|
| 가목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 |
|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 |
| 다목 다가구주택 | 취득당시가액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이고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호수 부분 |
| 라목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 |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호의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2호의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와 제3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제3항 제2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일정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다루며 그 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3항 제6호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감면된 취득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제4항은 감면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며 임대를 다른 용도에 포함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의 기산일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개정 전 제4항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와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 가지를 추징 사유로 정했고 개정 후 문언에는 3년 이내의 매각과 증여와 다른 용도 사용만 남았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개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를 제3항의 여섯 가지 사례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이면 300만원 공제이고 그 외에는 200만원 공제이므로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구분합니다.
- 취득일부터 3년 안의 매각과 증여와 임대는 추징 사유이므로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취득 후 처분 계획을 먼저 정해 둡니다.
주택 취득세와 주택 수 판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속·증여·재산세제 글 모아보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 2년과 2026년 10월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