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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자금 조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공제하며 감면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36조의5 제1항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합니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뜻하고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두 번째 주택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1항 각 호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과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후자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 요건은 각 호가 나란히 놓여 있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산출세액 감면 방식 납부할 취득세 (예시)
5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산출세액 400만원이면 0원
50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산출세액 800만원이면 300만원

표의 예시 금액은 공제 방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산출세액은 취득 원인과 주택 가액에 따라 지방세법의 세율로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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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된 취득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며 임대도 다른 용도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의 기산일이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업승계 특례·납부재원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에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으며 같은 날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제36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추징 사유는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에서 확인할 4가지

자녀의 출산을 전후하여 주택을 취득하려는 부모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출산일 기준으로 취득 시기가 출산일 전 1년 이내이거나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인지 정리합니다.
  2.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취득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따져 봅니다.
  3. 같은 자녀로 먼저 감면을 신청한 주택이 이미 있는지 살핍니다.
  4. 취득일부터 3년 안의 매각과 증여와 임대가 추징 사유이므로 입주와 보유 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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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과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6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제36조의5의 문언을 다루며 1가구 1주택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출산 증여와 주택 취득세의 인접 주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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