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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9조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으로 정하고 세율을 1천분의 253으로 정하지만 제70조에 따라 사업자는 지방소비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합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누가 내고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제66조는 지방소비세를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정하며 제2항은 이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소비세 세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는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나요?
제70조 제1항은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때 제6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방소비세 항목을 따로 적는 절차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곧 지방소비세의 신고와 납부로 인정됩니다.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누가 어디에 납입하나요?
제68조는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납입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71조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납입된 세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71조 제3항은 납입관리자가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253분의 50, 253분의 60, 253분의 100, 253분의 43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방식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조합 등에 안분하여 납입한다고 정하며 네 비율을 합하면 253분의 253입니다.
환급이 있는 달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71조 제4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액이 납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소비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소비세를 이해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이 그 납부세액에서 시작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신고가 지방소비세 신고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환급이 나는지 봅니다. 환급도 합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한 금액이 지방소비세 세액이라는 점을 알아 둡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합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서
- 환급 결정 통지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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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