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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가 처벌하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무엇인가요?

제15조 제1항이 위반 대상으로 지정한 조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57조이고, 이 두 조문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어서 제15조는 그 의무를 어긴 행위에 형벌을 붙이는 조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 따라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한 사안에서 두 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제38조 제2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금융정보 제공을 법에 어긋나게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항은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누가 비밀을 지켜야 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도 같은 금지를 지도록 정합니다.

위반 대상 조문 의무를 지는 사람 금지 행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금융회사등 종사자 부당한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는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 권한 당국 외에 제공 누설, 목적 외 이용, 제공 요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위반 제공된 정보를 취득한 사람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세무공무원과 정보를 알게 된 자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해외금융계좌 정보 취급에서 확인할 4가지

조세범 처벌법상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처벌 기준 캔들 차트가 표시된 화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준비하며 계좌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와 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과세당국으로부터 알게 된 해외금융계좌정보는 신고와 소명 목적 밖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2. 금융정보가 부당하게 제공되거나 누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3.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38조 제3항이 금지하므로 요청 경로를 공식 절차로 한정합니다.
  4. 정보 취급 중 문제가 생겼다면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과 정보 취급 경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 신고서 사본
  • 과세당국 요청 자료와 회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사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정보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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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제조세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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