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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1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와 지하수와 지하자원으로 정하고 제146조 제1항은 발전용수 10세제곱미터당 2원과 지하수 용도별 세제곱미터당 200원·100원·20원과 지하자원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를 표준세율로 둡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위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그리고 소방사무 비용에 충당하는 소방분으로 나누고 제2항 제1호가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수와 지하수와 지하자원을 열거하며 발전용수에서는 양수발전용수가 제외됩니다.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제143조 제1호는 발전용수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를, 지하수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를, 지하자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정하므로 발전과 채수와 채광이라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와 납부의 주체입니다.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표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46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용수의 과세표준을 발전에 이용된 물의 양으로 보아 10세제곱미터당 2원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지하수 세 가지 용도
제2호는 지하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에 세제곱미터당 200원을,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에 세제곱미터당 100원을, 이 두 경우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에 세제곱미터당 20원을 적용하므로 같은 채수공에서 뽑은 물이라도 쓰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채수량을 용도별로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신고 때 세율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 세율과 조례 가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146조 제1항 제3호는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을 채광된 광물가액으로 보고 1천분의 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특정자원분은 이 가감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표준세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가감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 곧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만 걸려 있습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확인할 4가지
수력발전이나 채수 또는 채광을 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과세대상이 발전용수와 지하수와 지하자원 중 무엇인지 구분하세요. 양수발전용수는 발전용수에서 제외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발전과 채수와 채광을 직접 하는 자인지 보세요.
- 지하수는 판매용 200원과 온천수 목욕용 100원과 그 밖의 용도 20원으로 채수량을 나누어 적으세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했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구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채수량 또는 발전에 이용한 물의 양 기록
- 광업권 등록 서류와 채광 광물가액 자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최근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와 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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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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