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세무절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정신고라도 제출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90%에서 10%까지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정하며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정신고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감면율 여섯 구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시점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는 비율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대상은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한정되며 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는 왜 감면에서 빠집니까?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괄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며 어떤 경우가 미리 안 것인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 두 가지로 열거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안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1호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정하므로 조사 통지서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서를 내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면율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와 관계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호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정하므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시행령 제29조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 종전에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정하던 문안이 법 제48조 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로 바뀌었으며 조사 착수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라는 두 호의 사유는 그대로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만큼 감면하도록 정하며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제외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서 확인할 4가지

수정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세무서에서 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는지 보세요.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정신고서를 낼 날까지 몇 개월인지 세어 보세요. 6단계 중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3. 감면되는 가산세가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4.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지 보세요.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감면 구간(50%, 30%, 20%)을 따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정신고 시점과 조사 통지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당초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세무서에서 받은 조사 통지서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 수정하려는 항목의 증빙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정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감면 제외 여부는 수정신고서를 낸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의 선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면율표의 구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글은 조문의 요건을 다루며 개별 사안의 통지 시점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조사 대응·세무진단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