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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인 출자법인이 아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호는 2017.12.19 삭제되어 현재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제47조의2 제1항 | 요건 |
|---|---|
| 제1호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 제2호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 제3호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제4호 | 출자법인과 공동 출자자(출자법인등)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84조의2 제12항이 그 사유를 정합니다.
손금산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제2항은 그 금액을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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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금액은 언제 익금으로 돌아오나요?
주식이나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제2항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 지정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후자의 경우 피출자법인은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은 그 자산을 감가상각자산과 토지와 주식등으로 정합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분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제3항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와 출자법인등의 피출자법인 주식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손금산입액 중 제2항으로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4조의2 제13항은 그 기간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84조의2는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는지 사업 기간 자료로 가립니다.
- 현물출자일 다음 날 출자법인등의 지분이 피출자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인지 지분표로 맞춥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익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처분 계획과 함께 봅니다.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사업 폐지나 지분 50% 미만 사유가 없는지 일정으로 잡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자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개시 시기 자료
- 현물출자 자산 목록과 장부가액 및 시가 자료
- 피출자법인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물출자 자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간 현물출자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출자법인에 1개월 안에 알려야 합니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84조의2 제5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 간 현물출자를 다루며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법인전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과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
· 물적분할 과세이연과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 면제 요건 · 자본금 5분의 1과 5천만원 기준
· 적격분할·분할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과 사후관리 추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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