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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마련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매기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소득세나 법인세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세목이 겹치지 않도록 소득세와 법인세가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비과세나 감면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제3항 후단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실제로 낸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재산에 증여세가 대신 부과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주주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제4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예외

제4항은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이 세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더라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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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의 나머지 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제5항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제8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6항의 증여자 연대납부는 별도의 규정이어서 이 글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제외에서 확인할 4가지

현관문 열쇠를 든 손

소득세나 법인세와 증여세가 함께 걸릴 수 있는 거래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수증자가 개인인지 영리법인인지 구분하고 부과되는 세목을 정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또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지 봅니다.
  3. 영리법인이 수증자라면 주주에게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증여세가 걸리는지 따로 봅니다.
  4. 증여자의 연대납부와 명의자 규정은 별도 항이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세목이 적용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증여 또는 거래 계약서와 수증자 정보
  • 수증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와 주주명부
  • 재산의 평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적용 관계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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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주의리스크
법인이 수증자일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경우에는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세목 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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