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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과 한정승인과 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과 포기는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세 가지 사유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유 조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음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와 고의의 목록 누락 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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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의 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미성년자가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는데 이 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에서 확인할 4가지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정리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2.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3.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3개월 뒤에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우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기한을 따로 셉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채무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상속재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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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민법 제1026조, 제1028조.
주의리스크
3개월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한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처분행위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절차와 상속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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