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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입니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주주등이면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정하므로 제4항 본문은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상황 소득처분 조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사외유출 상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주주등인 사외유출 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 사내유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사내유보 처분에서 제외하며 그 경우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여섯 가지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앞의 다섯 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의 요건과 소득처분의 근거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와 배당과 기타사외유출과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외유출 회수에서 확인할 4가지

계산기와 차트, 바인더가 놓인 책상

법인 자금이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내역이 발견됐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이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 안에 회수가 가능한지 봅니다.
  3. 세무조사 통지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미 있는지 점검합니다.
  4. 회수 내역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기고 익금산입 세무조정 내용을 수정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회수 방법과 수정신고 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 사외유출 의심 거래의 계좌 내역과 증빙
  •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문 일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자금 정리와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주의리스크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회수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은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 전으로 한정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소득처분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과 세무조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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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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